맹견 관련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2월 12일부터 명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올해부터는 맹견과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어떻게 바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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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①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②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하고, ③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 소유주는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게 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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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뿐 아니라 반려견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을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관련 내용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이 교수님은 "개의 공격성이나 난폭성은 어느 견종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각 견종은 보편적인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환경으로 인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려견은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려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견종이 아니라 보호자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이웅종 교수가 들려주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와 'KCMC 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